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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이야?
5월 21일, 수요일 오후부터 군돌이에 ‘자동진급 폐지’ 관련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
”자동진급 폐지된다함!!”•
”진누 제한 사라진 데;;”앞으로 진급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상병 ・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 15호봉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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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진급 폐지 소식으로 가득한 군돌이 커뮤니티
당연히 현역 장병들은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자동 진급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어요.
국민생각함에 올라온 자동 진급 폐지 청원
그런데 군돌이가 조사한 결과, 자동 진급 폐지는 ‘단순 찌라시일 가능성’도 높았는데요 ・・・
5월 29일, 국방부 발표에 따라 오피셜로 밝혀졌어요.‘자동진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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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
만약 자동진급이 폐지되면 뭐가 바뀌는 걸까요?
•
그리고 정말 시행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자동진급 폐지, 오피셜 (05.29, 목요일)
5월 29일,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자동진급 폐지가 오피셜로 밝혀졌어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 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답은 아래와 같아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병사라 할지라도)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 ・・・ “ 자동진급 폐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지금까지는 진급 누락 횟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
일병 → 상병 진급 시 (진급 누락 최대 2번 가능, 이후 자동 진급)
•
상병 → 병장 진급 시 (진급 누락 최대 1번 가능, 이후 자동 진급)
그래서 진급 심사에서 계속 불합격하더라도, 진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진급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진급할 수 없도록, 진급 누락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자동진급 폐지예요.
만약 자동진급이 폐지되면, 이론상 일병 15호봉이 될 수도 있어요.
헉 .. 진짜 폐지되나요?
아직까지는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군돌이에서 조사해 본 결과,
1.
공개된 보도자료가 없었고
2.
병 인사관리 훈령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대 간부들도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
”자대 간부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런 소식 들은 적 없다는데?”
병 인사관리 훈령에서는 자동진급 폐지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음
다만, 군돌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우리 부대는 공문 벌써 내려왔음”•
”중대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장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만약 진짜 폐지된다면, 월급 420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어요.
2025년 기준, 군인 월급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
이병 (2개월) : 75만 원
•
일병 (6개월) : 90만 원
•
상병 (6개월) : 120만 원
•
병장 (4개월) : 150만 원
해당 월급표를 기준으로 정상 진급과 풀 진누시 예상 월급 총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약 42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
정상 진급한 병사의 예상 월급 총 수령액 : 약 2,010만 원
•
일병 15호봉 찍은 병사의 예상 월급 총 수령액 : 약 1,590만 원
군인들 반응은 어때요?
(아마) 예상하셨듯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동진급 폐지 반대 청원에 동참하자는 글들도 여럿 올라올 정도인데요.
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부대 ・ 보직 특성에 따라 진급 심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부대마다 진급 심사 과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1) 체력 평가와 (2) 사격은 어느 부대를 가던지, 진급 심사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부대 특성, 그리고 보직에 따라서 체력 단련이나 사격 훈련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
1.
예비군 관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격 훈련을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사격 연습이 불가능해요.
2.
취사병은 보직 특성상 개인 정비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체력 단련이 쉽지 않은 건 물론이고 병기본 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부대 ・ 보직에 따라서 진급 심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세부 여건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자동 진급 폐지부터 하는 게 맞아?”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병사 체력검정 기준표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최소한의 복무 여건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의 복무 여건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모병제였다면 내가 자원해서 입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징병된 입장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냐는 거예요.
국방부는 자동진급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국방부는 자동진급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추측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1.
진급 심사 본질 회복
•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진급 심사에서 계속 불합격해도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진급이 가능했어요.
•
그러다 보니 “ : 진급 심사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비판이 종종 나오기도 했고요.
: 진급 심사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비판이 종종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서, 진급 심사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자 한 것 같아요.
2.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중요해진 개개인의 역량
•
초저출산 국가로 접어들면서, 입대 가능한 병역 자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
2018년 : 22만 5천 명
◦
2021년 : 21만 5천 명
◦
2023년 : 18만 7천 명* (출처 : 병무통계연보)
•
병역 자원 감소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꺼낸 카드는 ‘군 정예화’ 인데요.
•
말 그대로 개인에게 더 큰 책임과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병사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팩트일까 찌라시일까? 6월이 되면 알 수 있어요.
‘관련 내용을 전파 받았다’ 라는 댓글에 따르면, 자동진급 폐지는 당장 이번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즉 자동진급 폐지가 시행될 경우, 7월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요.
따라서 자동진급 폐지가 단순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6월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 만약을 대비해서 체력 단련 시작해야겠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매우 커요.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대선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군대 공약’ 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모병제 도입부터 군 가산점제 부활, 현역 간부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군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나라를 지킬 병역 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대통령 당선 이후, 군 관련 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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