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사라졌다
Reuters (로이터 통신)“병력 부족으로 한국의 안보 태세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부사관 2만여 명 부족이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대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_Reuters(로이터 통신), The Guardian(가디언)
최근 주요 외신은 ‘한국 군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국가 안보에 우려를 보내고 있어요. 불과 19년 만에 17개 사단이 해체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군은 2006년 까지만 해도 사단급 이상 부대를 59개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5년 들어 그 수가 42개로 줄어들었어요.
부대명 | 경과 | 시행연도 |
28사단(태풍부대) | 5사단 · 25사단으로 통폐합 | 2025년 |
8군단 | 3군단으로 통폐합 | 2023년 |
6군단 | 5군단으로 통폐합 | 2022년 |
27사단(이기자부대) | 7사단 · 15사단으로 통폐합 | 2022년 |
23사단(철벽부대) | 제23경비여단으로 감편 | 2021년 |
30사단(필승부대) | 제30기갑여단으로 감편 | 2020년 |
2사단(노도부대) |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편 | 2019년 |
20사단(결전부대) | 제11기동사단으로 통폐합 | 2019년 |
26사단(불무리부대) | 제8기동사단으로 통폐합 | 2018년 |
해체된 부대는 이기자부대 · 노도부대 등 주로 전방부대가 대상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과 맞닿은 248km의 군사분계선을 과거처럼 촘촘하게 경계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던 사단급 이상 부대가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국방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영국 가디언지. The Guardian
The GuardianChapter 01. 부대 해체의 원인은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
당초 국방부가 공표한 계획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유지’였어요. 군대가 현재 맡고 있는 임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숫자를 50만으로 본 건데요.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병력은 45만 명으로 당초 국방부가 세워놨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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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6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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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56만 명 (-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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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45만 명 (-24만)
특히 육군 병사가 30만에서 20만으로 10만 넘게 줄어, 병역자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지원병이나 장교가 많은 공군 · 해군과 달리, 상대적으로 징집병 비율이 높은 육군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병역 자원 감소와 군 복무 기간 단축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
이처럼 병역자원이 가파르게 줄어들자, 병무청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16.9%p나 상승시켰지만, 이마저도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 결과 군 병력은 ‘임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 이하로 감소했고, 더이상 부대 유지가 불가능해지자 국방부는 부대 통폐합이라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022년에 해체된 27사단(이기자 부대) 부대 입구에 걸려있는 부대 마크의 녹슨 모습. 지금까지 총 17개의 사단급 이상 부대들이 통 · 폐합되었다. KBS, 시사기획 창
KBS, 시사기획 창Chapter 02. 간부 이탈도 심각한 문제
징집병 감소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이탈도 사단급 이상 부대 통폐합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요.
‘군의 허리’라고도 불리는 간부들의 선발률은 2019년 90% 수준에서 지난해 5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군대에 몸 담고 있던 간부들의 전역 희망자 수도 2021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즉 신규 충원도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간부들마저 군대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과거 | 현재 | |
간부 선발률* | 94.1% (’19년) | 64.9% (’24년) |
부사관 선발률 | 93.5% (’19년) | 51.2% (’24년) |
간부 전역 희망자 | 1,351명 (’21년) | 2,869명 (’25년) |
*간부 선발률 : 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 예를 들어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00명밖에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 선발률은 20%다.
이처럼 간부들이 군대를 떠나고 있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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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무여건 : 처우가 크게 개선된 병사들과 달리 간부들의 복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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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낮은급여 : 기본급만 따졌을 때 하사 월급이 병장과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는 간부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급간부(소위 · 하사 등)의 초봉 월급을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되는 국방개혁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Chapter 03. 병사 1명이 3인분을 해야 하는 상황
병력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병력이 줄어든 만큼 병사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임무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부대 통폐합 이후 남은 부대들이 해체된 부대의 임무까지 분담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이로인해 병사 한 명 한 명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도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오는 11월에도 5사단과 25사단이 해체 예정인 28사단(태풍부대)의 임무를 분담할 예정이고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주둔 중인 28사단 태풍부대가 2025년 11월부로 해체된다. 28사단이 담당하고 있던 기존 임무는 인근 5사단(열쇠부대)과 25사단(상승비룡부대)이 분담하게 된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Chapter 04.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하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2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부와 정부는 병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① 간부 월급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
군 초급간부 (하사 · 소위 등)의 초봉 월급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300만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개혁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여요.
② AI · 드론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지금까지 ‘사람이 총을 들고 참호를 지키는 군대’였다면, 앞으로는 AI와 드론 도입을 통해 ‘드론과 AI가 지키는 군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7일에는, 야간이나 악천후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 AI 경계작전 모델’이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③ 군 체제 개편
①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②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해요.
④ 해외 사례 검토
일각에서는 군 전문가들이 이스라엘군과 미군 PMC 사례를 본받아, 우리 군에도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군은 병력이 17만 명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년 내에 병역자원이 2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인적자원 투자를 늘려 장병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기지 외곽 경비와 군 유지 · 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 군사 기업(PMC)도 활성화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위탁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군인들은 필요한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국방부는 공군과 육군 여러 부대의 급식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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