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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3일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49.42%로 당선됐어요.
후보별 득표율이재명 (49.42%) | 김문수 (41.15%) | 이준석 (8.34%) | 권영국 (0.98%)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군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
(1)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군대 공약은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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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그 공약들은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알아보고자 해요.
한눈에 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 군대 공약 | 대북 정책 | 외교 ・ 안보 | 청년 정책 |
선택적 모병제 | 한반도 비핵화 |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자산형성 지원)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의 일할 권리 강화) |
군복무 크레딧 확대 | 이산가족 상봉 |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 K-방산,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 |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 ・ 지원 | |
현역 장병 군 복무여건 개선 | 1인 가구 ・ 청년 정책 확대 | ||
간부 처우 개선 | |||
안전한 군 복무 환경 조성 |
군대 공약 자세히 살펴보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군대 공약을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선택적 모병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모든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군복무 크레딧 확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현역 장병 군 복무여건 개선•
원격 강좌 수강료 100% 지원
간부 처우 개선•
간부들 당직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
전 ・ 월세 정책자금 연계 도입
안전한 군 복무환경 조성•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 ・ 신속 대응 및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 구축
•
장병 인권 보호 강화
•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
선택적 모병제, 실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방어하는 쪽의 병력은 적어도 공격하는 쪽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는 통상적인 군사사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비군 5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 북한의 지상군 병력 추정이 약 120만 명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필요 병력을 충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병력 충원이 원활하기는 어렵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 “현재 운영되는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 지원율도 낮은데, 이는 젊은이 입장에서 하사 월급을 받으며 자유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빨리 취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잘 운영될지 의문”•
익명 예비역 장성 :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미군마저 모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군에 선택적 모병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 육군은 매년 6만 명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한다. 결국 입대 허들을 낮췄다가 중범죄자가 군에 들어오는 등 질적 저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들도 다시 징병제로 회귀하고 있어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들이 다시 징병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예요.
이러한 양상을 봤을 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회귀한 국가의 사례는 아래와 같아요.
•
대만◦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 도입
◦
시행 약 6년 만인 지난해,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징병제로 회귀
•
스웨덴◦
모병제 도입 뒤 지원자가 계획 인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자 4년 만인 2014년, 징병제로 회귀
•
독일◦
지원자 급감 문제로 인해 ‘징병제 부활’ 시사
무인 무기 체계에도 한계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는 기술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요.
4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말했었어요.
•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 “과거처럼 ‘숫자’가 아니라 ‘무기체계’가 전쟁을 결판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
김세진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 위원 : “최근 무인무기 체계가 각광받고 있지만 한반도의 지형이 험준하다 보니, 로봇 기동성 부족과 통신 제약, 드론 재밍 가능성 등 한계가 뚜렷하다.”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택적 모병제는 아직까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뭐가 좋은 거야?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에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충족•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때, 군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채우기가 쉬워져요
수령 연금액 확대•
국민연금은 (1) 가입기간이 길수록 (2)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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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면 연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요.
국민연금 납부를 국가가 대신 해줘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원래 본인 부담이 원칙인데요,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가가 대신 납부해줘요.
•
즉 나중에 공짜로 국민연금을 받는 셈
해병대 체제 개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해병대 독립성 강화•
현재 해군의 산하 조직에 속해 있는 해병대를 독립된 군으로 격상시킴으로써,
•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임무 특화 및 첨단화•
독립된 군으로 격상한 해병대는 임무를 상륙작전 및 신속 대응에 특화하고,
•
해안 ・ 강안 경계 임무에는 첨단 감시체계 도입도 지원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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