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탄생하나? 자격 검증 절차 시작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어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 도덕성, 자질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안규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중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군돌이에서 뽑아봤어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Chapter 01. 5대 국방정책 방향
먼저 안규백 후보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어요.
“①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 ②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③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 변화, ④ 북한의 지속적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있다.”
_안규백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을 목표로 삼겠다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안규백 후보자 중앙일보
중앙일보❶ 국민의 군대 재건
먼저 안규백 후보자는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과 국방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이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로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하겠다.”
_안규백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에서
❷ 정신전력 강화와 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둘째로는,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밝혔어요.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전군이 하나의 가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을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
_안규백 후보자
❸ 한미동맹 중심의 국방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겠다 밝혔어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 협력하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 심화와 지역 · 글로벌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관점에서 주변국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
_안규백 후보자
❹ 방산강국 대한민국 실현
방산의 경우엔, ‘평화의 원천’이라 칭하며 방산이 든든한 성장 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어요.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 민 · 관 · 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 획득체계를 구축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_안규백 후보자
❺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밝혔는데요.
안규백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적이자 동족’이라는 대북관을 갖고 있어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_안규백 후보자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 (06.23) 에서 묵념하고 있는 안규백 후보자의 모습 대구신문
대구신문Chapter 02. 안규백 후보자의 대북관 · 대미관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 답한 안규백 후보자는,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동시에 북한은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
_안규백 후보자
*정무적 판단 :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
이후 남북 9·19 군사합의와 주한미군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스탠드예요.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 ··· “
_안규백 후보자,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발언 중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
_안규백 후보자,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발언 중
하지만 아직 임명된 건 아니야 ···
현재 우리나라의 장관 임명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
2.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진행
3.
인사청문회 종료 후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평가 · 의견, 장관직 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 여부 결정
4.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이 가중됨.
안규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안규백 후보자가 과거 육군 방위병으로서 복무를 성실하게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병적기록’을 제공하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정회(일시 중단)를 선언했어요.
하지만 안규백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강제 종료됐어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회의가 정회되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안규백 후보자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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