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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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방부장관 자리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겠다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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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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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간 군 출신이 차지해 왔던 국방부장관의 자리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지금까지. 역대 국방장관 39명은 모두 장군 출신이었어요. 이처럼 민간이 아닌 군 출신이 국방장관의 자리를 이어왔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① 북핵 위협 등 안보 환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군 문민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될 경우 군의 전반적인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② 군사 전문성과 군 내부 사정을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면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
실제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을 국방장관 자리에 임명하려고 했었는데요.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실제 임명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안규백 후보자는 이전과 다르게, 진짜로 임명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
민간 출신이지만 군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어!
그 이유는 안 후보자가 민간 출신이기는 하지만, 정치 생활의 대부분을 군과 관련된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에요.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안 후보자는 국회 내란 특위 위원장을 지내 계엄 사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군 출신에 비해 엄정한 잣대로 국방 개혁을 이끌 수 있을 것.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국방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때 국회 ・ 행정부와의 소통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군 출신에 비해 약점으로 꼽히는 국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차관 이하 참모진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국방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쉽게 말하자면 군 관련 법률 제정 ・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하는 국회의 국방부 전담 부서에요.
안 후보자는 18・19・20・21・22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는 동안, 15년을 계속 국방위원회에 몸 담으며 국방 전문가로서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으로는 드물게 ‘국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또한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① 군 간부 처우 개선, ②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서 군 내부에서도 평가가 우호적인 편이고요.
안규백 후보자의 약력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① 1961년생, 전북 고창 출생 → 광주 서석고 → 성균관대 철학과
② 단기사병(방위)으로 군복무
③ 18, 19, 20, 21, 22대 국회의원
④ 제 18 ・ 19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⑤ 제20대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후보자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뭐가 바뀔까?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어 가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12・3 계엄 사태 이후 약 200일 동안 국방부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었던 만큼, 군 관련 현안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안규백 후보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쌓여있던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요.
① 국방 문민통제 확립
② 방첩사 ・ 정보사 개혁 등 계엄에 따른 국방 개혁 과제
③ 초급간부 수급 활성화를 위한 처우 개선
④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국방력 강화와 같은 지속 추진 과제
⑤ 주한미군 감축 등이 예상되는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대한 전략 마련 과제
⑥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재래식 무기 대비태세 확립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군 문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