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자리에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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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순수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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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민간 출신 장관을 기용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할 적임자이기 때문” 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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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방부 문민화는 무엇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방장관은 군의 대표자가 아니라 민간을 대표하는 자리야!
국방장관은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 ・ 감독하는 문민통제의 상징 같은 자리예요. 하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현재까지. 그동안 장군 출신이 독차지해 왔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지적되는 이유는, 장군 출신 장관들이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장군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간을 대표해 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국방장관의 역할인데, 장군 출신 장관들은 민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군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억나니 ..? 12・3 계엄사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난해 일어났던 12・3 비상계엄사태예요. 당시 육군 중장 출신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를 앞세워 계엄에 앞장섰었는데요.
군 출신 고위 인사들이 계엄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군이 다시는 정치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 “
”불법 계엄 등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 방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민화 정책을 추진해야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러한 문민 통제 강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민간 출신 장관 기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후보자를 국방장관 자리에 내정한 이유예요.
민간 장관 임명 외에, 구체적인 군 문민화 추진 방안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것”이라 말하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아 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군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국방부장관을 맡아 군정(행정)은 민간이, 군령(작전)은 현역 군인이 담당하는 분업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① 군 인사 시스템 개선 ②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주요 군정 조직의 문민화 확대 ③ 방첩사령부 등 군 내 정보・보안 조직 개혁 ④ 군 권력의 집중과 폐쇄성 해소 ⑤ 투명한 국방 운영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국방부 : 우리도 말 따를게~
한편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군 문민화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연구와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조직법과 국방개혁법 등을 개정해 실질적인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이외에도 실질적인 군 문민화를 위해, 국방부 서열 3위인 국방정책실장 등 실・국장급에도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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