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에 불복종한 장병들, 포상 받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장병을 선발해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지급할 포상으로는 ① 조기 진급, ② 정부 차원 포상, ③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④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⑤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군대에서 ‘명령’은 곧 생명과도 같고 ‘상명하복’은 군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에게 포상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를 두고 시끌벅적한 상황인데요. 먼저 포상 추진이 시작된 배경부터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포상이 왜 등장한 거냐면 ···
포상에 대한 논의는 7월 15일 화요일에 있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 등이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국민을 지키려한 장병들에게 포상을 지급함으로써 ① 장병 사기를 높이고 ② 군심을 추슬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해당 발언이 나온 이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발빠르게 지시를 내리면서 포상 지급이 본격화 됐고요.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 후속 조치하라”
_이두희, 국방부 차관
하지만 포상 지급이 올바른 조치인지는 따져봐야 해
일각에서는 ‘이번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조직에서, 결과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들에게 포상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처사냐는 것인데요.
이번 포상으로 인해 군의 근간인 ‘상명하복’ 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이로인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고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자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_군 관계자, 위 비판에 대한 답변 中
늦어도 이달 말에는 포상 지급 구체화 마무리 예정
이처럼 군인의 기본 정신인 ‘상명하복’을 둘러싸고 서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도 엮여있어서 이번 포상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이 되면 포상 지급 계획이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 해요.
“감사관실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이 있는 장병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있을 것”
_국방부 관계자, 18일 기자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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