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 장병들이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군 장병들이 민생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국방부에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한 상태”
_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용 가능 지역 확대도 검토중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생지원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군 장병들이 민생지원금을) 부대 근처에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_이재명 대통령,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中
최근 강원도가 도 차원에서 정부에게 “의무복무 군 장병에 한해 군부대 소재지에서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강원도가 이처럼 건의하고 나선 이유는, 접경지역의 주 고객이 외출 · 외박 나온 군인들이라서 그래요.
접경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외출 · 외박 나온 군 장병들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면 민생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보니, 군 장병들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고 이로인해 당초 민생지원금의 목적이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접경지역은 외출 · 외박 나온 군 장병들이 가장 큰 고객인데 이들의 쿠폰 사용이 막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_김씨, 화천군 사내면 식당 운영
이러한 이유로 인해 ① 의무 복무 군인 ② 군 부대 인근 지역에 한해서만 ‘민생지원금 지역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나온 거고요.
“(민생지원금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치려면 PX뿐만 아니라 지역 경기 주체인 소상공인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 등 접경지역은 국방개혁 등의 이유로 병력이 줄어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곳이다. 소비쿠폰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복무 군장병에 한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군부대 소재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를 확대해야 한다”
_박대현, 강원도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 군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실제 생활하는 군부대 소재지에서는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을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_김진태 강원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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