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선택적 모병제로 인해, 한동안 뉴스가 시끌벅적했었어요.
선택적 모병제는 쉽게 말해서, 아래처럼 군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징병제 + 모병제 혼합 제도’ 인데요.
•
징병 : 10개월간 의무 복무 •
모병 : 36개월간 간부 복무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도’를 꺼내 들었고,
이준석 후보는 ‘현역 장교 선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쯤 되니, 유난히 이번 대선은 군대 공약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갑자기 군대 공약이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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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군대 공약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이유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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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별 군대 공약을 상세하게 비교 ・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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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약 외에도 국방 공약, 외교 ・ 안보 공약까지 담아놨어요!
1. 군대 공약, 갑자기 왜 주목받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1.
국제정세 악화2.
저출산 국제정세 악화 :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 ‘글로벌 시대’처럼 화합과 연대를 강조하던 뉴스였지만,
오늘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전쟁, 분쟁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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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중국 패권 경쟁부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인도-파키스탄 분쟁까지 ・・・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다 보니,
“ : 평화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 평화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자연스럽게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서해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국민 대다수가 ‘국방력은 매우 중요해!’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국방력은 매우 중요해!’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저출산 : 군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처럼 국방력의 중요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군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
2023년에는 25만 명이었던 현역 자원이,
•
2040년에는 약 1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초저출산 :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경우로, 외부에서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산율은 0.75예요.
요즘 무기도 무인화하던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병력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 체계 구축’이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있죠.
: ”전쟁은 여전히 머릿수로 하는 거야”정리하자면
1.
평화롭던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2.
국방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3.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라 군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바로 이게, 대선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군대 공약을 꺼내 들고 있는 이유예요.
유례없는 비상사태거든요
2. 생각보다 심각하네 .. 후보별 군대 공약은 어떻게 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약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했는데요.
1.
군대 공약 : 현역 장병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의 공약이에요.2.
국방 공약 : 실질적인 체감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향후 국방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공약이에요.3.
외교 ・ 안보 공약 : 대북 정책, 주변국들과의 외교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들이에요.공약 카테고리별로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군대 공약
후보명 (기호순) | 공약 |
| 이재명(바로 가기) | 선택적 모병제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
| 김문수(바로 가기) | 군가산점제 도입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
| 이준석(바로 가기) | 현역 장교 선발 제도 도입 |
| 권영국(바로 가기) | 한국형 모병제 도입
병사 최저임금 보장
간부 처우 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 |
| 구주와 (후보 사퇴) |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
| 황교안(바로 가기) | 군 복무 기간 중 안보 정신 재무장 교육
디지털 전쟁 대응 훈련 의무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선택적 모병제
•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제도로,
•
병역 의무 이행자는 아래 두 가지 복무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10개월 의무 복무 (징병)
2.
36개월 간부 복무 (모병)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공약’에서는 해당 공약이 빠져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
모든 공공기관에서,
•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하도록 법제화 한다는 공약이에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
병역 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1.
기존 : 6개월까지만 인정
2.
변경 : 복무한 전체 기간으로 확대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병사로 복무한 전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돼요.
김문수 (국민의힘, 기호 2번)
군가산점제 도입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
군가산점제 도입 시 발생 가능한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여성도 군 복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
군 경력이 민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1.
군 직무 경력에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3.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을 확대해요.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현실에 합당한 대우 실현
1.
예비군 수당 현실화
2.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3.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 ・ 보급품 품질 향상
4.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1)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2) 지적 받아왔던 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요.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기호 4번)
•
이준석 후보는 군대 공약으로 ‘현역 장교 선발 제도 도입’을 제시했어요.
•
어떤 내용이냐면요 …
병사 ・ 부사관 ・ 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계급에 관계 없이,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요.
•
해당 훈련의 성적과 체력 ・ 인성 ・ 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해요.
◦
장교 : 상위 10%◦
부사관 : 상위 10% ~ 상위 25%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선발된 장교 ・ 부사관은 4개월 동안 간부 교육을 실시해요. (2개월 X 2회)
•
임관 후 1년 7개월동안 복무하고,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에 복귀할 수 있어요.
•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복무 연장을 허용해요.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요.( ※ 이때 지원금 상한선은 국공립 대학교 기준이에요.)
•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은 회수 조치 돼요.
복무 유예제 도입
•
대학 재학생이라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를 유예할 수 있어요.
•
학기 종료 후 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기호 5번)
한국형 모병제 도입
•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정예강군을 달성한다고 해요.
•
취임 시 2030년대까지 완전 모병제를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병사 최저임금 보장, 간부 처우 개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트라우마 센터 설립
구주와 (자유통일당, 기호 6번) → (후보 사퇴)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
북한 핵심 표적 타격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전담 특수 부대를 신설해요.
•
특수전 전문 인력 양성이 목적이에요.
황교안 (무소속, 기호 7번)
군 복무 기간 중 안보 정신 재무장 교육
디지털 전쟁 대응 훈련 의무화
국방 공약
후보명 (기호순) | 공약 |
| 이재명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미동맹 전시작전권
전쟁 등 유사시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은 평시에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지휘하지만, 전시에는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요. 이 체제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시작됐어요. |
| 김문수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 확대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북한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함
AI 기반 유 ・ 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 이준석 | 10대 공약에 해당 내용 없음 |
| 권영국 | 10대 공약에 해당 내용 없음 |
| 구주와 (후보 사퇴) | 후보 사퇴 |
| 황교안 | AI 기반 자율드론 ・ 감시체계 구축 |
외교 ・ 안보 공약
후보명 (기호순) | 공약 |
| 이재명 |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및 비핵 ・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 ・ 추진 |
| 김문수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핵 잠재력 강화
북한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간첩법 개정 (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
| 이준석 | 10대 공약에 해당 내용 없음 |
| 권영국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최우선으로 남북관계 물꼬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실용주의 중립노선 복원 |
| 구주와 (후보 사퇴) | 후보 사퇴 |
| 황교안 | 한 ・ 미 동맹 강화 및 한 ・ 미 ・ 일 3각 동맹 강화
9・19 군사 합의 전면 폐기* 및 최전방 감시 ・ 방어 체계 전력 복원
AI 기반 자율드론 ・ 감시체계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간첩법 개정 ( ‘적국’ 에서 ‘외국’ 으로 확대 )
* 9・19 군사 합의?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합의예요.
주요 내용으로는 (1)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2)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이 있어요. |
| 송진호 |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공단 추진
문화 ・ 예술 ・ 체육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남북공동경제특구 설립 추진 |
3. 군인 신분이라면, 대선 후보에 대한 글 ・ 댓글을 쓸 때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대선 후보별 군대 공약을 살펴보면서, 각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군인 신분이라면 특정 정당 ・ 후보 언급에 주의해야 해요!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중앙일보4. 대선 후보들 군대는 다녀왔을까?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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