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8%E1%84%83%E1%85%A2_1.png&blockId=264be645-5d93-806b-87eb-ff25e01957d4&width=3600)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된 국방비
국방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최대폭으로 증액했어요.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국방비에서 8.2%인 5조 478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예요.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인상된 건 2019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된 건데요. 국방부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폭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어요.
1.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2.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3.
AI · 드론 등 국방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 대폭 확대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냐구요? 지금부터 군돌이가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①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기본급식 단가를 1만 원 인상해요.
•
(’25년) 하루 당 1.3만원
•
(’26년) 하루 당 1.4만원
② 2.5톤, 5톤 차량 신형으로 교체
70년대 말 개발됐으나 현재까지 운용 중인 노후화된 2.5톤, 5톤 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③ 개선 전투피복체계 본격 보급
장병들의 겨울철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방한피복류의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에요.
④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여건 조성 추진
군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반영했어요.
드론전사를 양성하려는 이유는 현대전에서 드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⑤ 예비군 보상비 인상 및 신설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 및 신설했어요.
•
동원훈련 I 형 (8.2만원 → 9.5만원)
•
동원훈련 II 형 (4만원 → 5만원)
•
지역예비군 훈련비 신설
◦
기본훈련 : 1만원
◦
작계훈련 : 1만원
•
중식비 인상 (8천원 → 9천원)
⑥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를 제고하여 중견간부 유출을 막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할 예정이에요.
1.
당직근무비 인상 :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해요.
•
평일 ( 2만원 → 3만원 )
•
휴일 ( 4만원 → 6만원 )
2.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실비에 미치지 못했던 이사화물비를 일부 현실화하여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해요.
3.
주거여건 개선 : 간부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 (전용 85m2) 관사 확보와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를 2027년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에요.
4.
‘청년간부 내일적금’ 신설 :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⑦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 첨단과학기술 강군화
1.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 :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① 킬체인 전력 ②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③ 대량응징보복 전력 ④ 3축체계 지원 감시 정찰 · 지휘 통제 기반 전력 등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
(’25년) 7조 2,838억원
•
(’26년) 8조 9,049억원
2.
AI 기반 유 · 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함으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확대 반영했어요.
•
(’25년) 1,915억원
•
(’26년) 3,402억원
⑧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에요.
1.
방산 지역연계 · 생태계 기반 구축 : 이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요.
•
(’25년) 112억원
•
(’26년) 698억원
2.
스타트업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54억원 신설 : 또한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해요.
⑨ 전투태세 예산 확대 편성
1.
안정적인 KF-21 항공작전 임무수행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 :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요.
2.
우수한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범사업 확대 :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⑩ AI 과학 기술 강군 투자 확대
1.
국방분야 R&D 19.2% 증가
•
(’25년) 4조 9,610억원
•
(’26년) 5조 9,130억원
2.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투자 확대
•
(’25년) 2,503억원
•
(’26년) 3,494억원
더 알아보기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보호돼요. 군돌이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변형할 수 없어요.
뉴스
군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달해요.
매주 금요일에는 한 눈에 읽기 쉽게 정리한 ‘주간 뉴스 모음집’을 발행해요.
오리지널
군돌이에서 발행하는 자체 기획 콘텐츠예요.
정보
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꿀팁과 혜택들,
군대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 입대예정자들과 곰신, 가족 등을 위한 콘텐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