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진급 폐지 시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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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방부가 자동진급 폐지 시행을 보류하겠다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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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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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동진급 폐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정리해 봤어요.
자동진급 폐지 타임라인
❶ 05.21 :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최초의 찌라시
❷ 05.29 : 국방부, 자동진급 폐지 오피셜 발표
“(병사라 할지라도)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❸ 06.09 : 자동진급 폐지 반대 국민 청원 100% 달성
❹ 06.25 : 자동진급 폐지 시행 보류 · 전면 재검토 결정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 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자동진급 폐지가 뭐였더라?
앞으로 진급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상 ·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 15호봉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급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진급 누락 횟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진급 심사에서 계속 불합격하더라도 진급 자체는 가능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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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 상병 진급 시 (진급 누락 최대 2번 가능, 이후 자동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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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병장 진급 시 (진급 누락 최대 1번 가능, 이후 자동 진급)
자동진급 폐지가 시행될 경우, 진급 누락 최대 횟수에 제한이 없어져요. 즉 앞으로는 진급 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진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으로 나왔던 이야기야?
관련 내용을 담은 글들이 처음 올라오기 시작한 건 5월 21일 수요일 오후, 군돌이 커뮤니티였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찌라시’ 정도로 치부했지만, 5월 29일 목요일.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자동진급 폐지에 대해 발표하면서 오피셜로 밝혀졌어요.
“(병사라 할지라도)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난리 났겠는데?
맞아요. 군돌이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인터넷 뉴스, SNS 등 모든 곳에서 반발이 심했는데요. 그 여파로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반발이 이토록 심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❶ 부대 · 보직 특성에 따라 진급 심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예비군 관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격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또 취사병은 체력 단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대별 · 보직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자동진급을 폐지하는게 맞냐는 반발이 나왔어요.
❷ 우리나라는 징병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국가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대에 가야하는데 최소한의 복무 여건은 지원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❸ 진급 탈락자는 군대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자동진급 폐지가 적용될 경우, 계속해서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후임보다도 계급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이 자체가 군대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이게 군대 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기름을 붓는 거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제도다.”
C씨, 국군 장병 어머니
C씨, 국군 장병 어머니국방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데?
국방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①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② 군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즉 자동진급 폐지 시행은 잠정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
“(일병 15개월이라는 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미 자동진급 폐지 때문에 진급 탈락한 사람은?
국방부가 오피셜로 “시행 보류 하겠다” 밝힌 사안이기 때문에, 혹여 자동진급 폐지의 영향으로 진급을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병사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① 이전 진급 기준에 맞춰서 진급 합불 여부가 변경되고,
② 손해 본 월급은 익월에 소급 적용 돼서 들어올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대 간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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