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의관 직접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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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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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학교가 설립될 경우, 앞으로 국방부에서 장기 복무 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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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군의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수준이라, 군 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에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군의관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어요. ① 2020년 0명, ② 2021년 1명 ③ 2022년 1명, ④ 2023년 0명으로 사실상 ‘없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장기 복무 군의관뿐만 아니라, 3년만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 지원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현재 연 700명 수준인 군의관 지원자는 5년 뒤 5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군의관 수가 급감하면 그만큼 군인 의료에 공백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① 병사들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② 또 군의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군의관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장기 복무 희망 군의관은 0명이고, 단기 군의관 지원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 보니 “
답이 없다.. 그냥 우리가 직접 양성할게” 라고 병무청에서 선언한 거예요.
답이 없다.. 그냥 우리가 직접 양성할게” 라고 병무청에서 선언한 거예요.의사들은 군의관으로 왜 안 가려고 하는 거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대생 약 73.1% 가량이 “군의관 대신 현역으로 복무하겠다” 응답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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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간 군의관으로 단기 복무를 하느니, 차라리 현역으로 18개월 빠르게 다녀오는 게 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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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를 하는 것보다, 개업을 하거나 병원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군의관 복무와 민간 의사 근무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크다. 장기 군의관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연속 가능성 없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군의관 부족, 알고 보면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
군의관 지원자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러다가 군 의료 체계 붕괴되는 거 아니야?”라며, 법안 발의도 여러번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두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발의가 흐지부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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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발의 (여야 의원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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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국방의학원 설립 방안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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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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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검토 (국방부)
이번엔 혹시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 때문에 “어? 이거 이번엔 다를지도?”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①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약속하고, ② 이를 위해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방부의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예정
아직까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게 없어요.
① 우선 중장기 군의관 수요, 경제성 분석에 착수하고 ② 내년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형태,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